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자신과 전혼 자녀를 차별하였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는 상호 폭행이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2. 강예리 변호사의 조력

강예리 변호사는 단순히 일부 갈등이나 폭행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갈등 발생에 배우자 측 책임도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재판상 이혼이 허용될 정도의 혼인 파탄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부부 사이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갈등 발생에 배우자 측 책임도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여전히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노력에 따라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주요 성과

○배우자의 이혼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양육비 청구 기각

○혼인관계 유지 및 가정 보호 성공

5. 판결문